창작콘텐츠 공모전

  • (우수상) 국방부장관상

보안, 디지털윤리 그리고 법령

  • 수상연도 :

    2023년

  • 부문 :

    인식제고콘텐츠

  • 수상자 :

    김민섭 백승주

 

(화면자막)
2020년 7월 1일 영내 스마트폰 사용허가.
과거와 달리, 사회와의 소통이 원활해졌습니다.
24시간 스마트폰 사용이 시범 도입 중인 현재,
장병여러분들은 스마트폰을 어떻게 사용하시고 계십니까?
장병여러분들은 올바른 디지털 윤리를 준수하면서 사용하시고 계십니까?
혹시,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한 적이 없으신가요?
영내 사진 촬영 비밀 엄수 의무 위반[근신~강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3장 9조에 의거
2. 국가안정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불법 다운로드 영상 시청. 법령 중수 의무 위반[견책~강등]
저작권법
11장 136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 할 수 있다.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자.

군 전산장비에 휴대전화 연결
비밀 엄수 의무 위반 행위. 보안위규 위바네[근신~강등]
-미승인 WIFI, 테더링, 블루투스, GPS 등 사용
-휴대전화를 군 전산장비에 연결
-촬영기능 통제시스템 또는 카메라 스티커 임의제거
-무선통신장치(NFC,비콘) 영내 임의 사용 및 촬영기능 통제시스템 임의 해제
-무선통신장치(NFC,비콘) 훼손

사이버 도박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품위유지의무위반[감봉~강등]
1.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군인으로서 정치적 중립 미준수
군사자료 업로드 (지도, 사진 등)
SNS를 활용한 사적지시
온라인 성폭력 따돌림
SNS에 대상관모욕 등...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통신매체음란행위
이적의 죄
명예훼손
모욕
협박
따돌림

군형법, 부대관리훈령, 국가보안법 등 수없는 법령 위반 사항이 중첩되어 [근신~강등] 혹은 [민간 이첩되어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한순간 했던 행동은, 국가와 국민을 위협하는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올바른 디지털 윤리와 보안수칙 준수는 국가안보를 지키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그 시작엔 당신이 있습니다.